어느 조직이건..
내가 몸담은 조직이 없어지거나, 다른곳과 함쳐지게 되면
매우 불안한 법이다.

기존의 업무는 어떻게되나, 내자리는 보전되는 건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한데.
등등... 조그마한 조직에서도 조직 변화는 스트레이스이다.

하물며.. 검찰에서.. 그것도 핵심중의 핵심인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뭐.. 가만히 있는게 이상하지..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하다. 검찰-정치권-정부-청와대 등등..
최근 검찰과 관계가 별로 인 경찰까지...
정신없이 머리를 굴릴 것이다.

실상.. 조직저항을 뚫고 가기란 쉽지 않다.
기업에 새로운 IT기술이나 제도를 도입할때.. 개개인은 좋다고 하지만.. 조직 전체관점에선.. 반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죄를 지어서.. 뭔가 구린게 있어서.. 일까? 아니다.. 생각보다. 바뀌는 자체가 싫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검찰은 바뀌는것 자체게 싫어서 그런거 같진 않다...

권력에 의해서 그저 도구로 전락해 버릴수 밖에 없다면.. 법치 국가의 검찰에게는 치명상이 될것이다.
권력을 이용하는데 익숙한 그들에게 권력과의 긴밀한 끈은 독배의 끈일 뿐이다.

혁신은 그래서 쉽지 않다.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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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국가기관으로 '검찰'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철옹성 기득권 집단인 검찰의 개혁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가 지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등 정치권이 "권력형 비리 수사는 중수부가 없어도 일선지검 특수부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 검찰은 "특수부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과 그 양태가 한마디로 치졸하고 구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문자메시지 지시로 전원 출근 가능하도록 유선 대기명령을 내렸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태업까지 벌였으며, 오늘(6일) 오전에는 검찰총장 주재의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대기를 하달하였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 남용과 기득권 옹호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혁파하자는 것이고, 중수부 폐지는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민주화되는 가장 유력한 방도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그 추악한 자본과의 결탁도 결국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구조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했던 중수부 존속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형 비리'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처절하고 솔직한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일절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검사와의 대화'와 같은 변질된 행태로 양산되었고,  검찰 내부의 개혁은 커녕 오히려 기득권 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오히려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구사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의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성명과 같이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해법일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검찰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수부 검사들이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자신들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간부급 수사관들은 술을 마시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중수부 폐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명백한 사실상의 파업이고, 직무유기이고, 근무태만이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의 항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 남용과 기득권 옹호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혁파하자는 것이고, 중수부 폐지는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워렌팍 - 가치를 만드는 지식 혁신가